[헤럴드POP=장민경 기자]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미 의회가 통과시킨 고강도 대북제재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발효됐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에 처음으로 서명했다.
이 법에는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관심을 끌었다.
대북제재 법안은 군대, 무기 등 김정은의 돈줄을 차단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금전적인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 핵심이다.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한 제재와 사이버 범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규정했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도 공식 제기했다.
한충희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이 1991년 회원국 가입신청을 하면서 헌장 의무 이행을 선언했지만, 핵실험 등으로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유엔 동시 가입 이후 한국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